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 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27,2002.02.26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292,2003.02.10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 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02,2003.02.12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1991년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03. 1. 1 이후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수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