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진행중인 행사에 초청된 외국인에 대한 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문제

- 국적 : 네덜란드, 호주, 독일

- 국내체재일은 1달 미만

- 수당 성격은 큐레이터 FEE

- 수당금액은 1인당 USD5,000(총 금액 USD15,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15조【독립적인적용역】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그가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2)󰡒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은 물론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활동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한․호주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 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 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 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자유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 한․독일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271(1996.05.08)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내국법인에게 약 10주정도의 경영지도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0130(2001.09.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 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각 국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이며(거주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이때 거주자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