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증 신청 및 제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라는 투자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16106을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았음

- 이 투자자는 국세조약 “대한민국과 스웨덴 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제3항에 의거 이자소득부분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지

  (‘○○○’는 스웨덴 정부의 일부이며 스웨덴 정부가 증명하는 자료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한 ․스웨덴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취인이 은행이고,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인 경우 그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취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다음의 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국의 경우 : 한국수출입은행

- 스웨덴의 경우 : 수출신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