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예규·판례

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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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

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사의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를 분석한 바 인화점(PM, TAG)시험에서 수분의 과량함유로 측정이 불가하였던 점 등 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이며,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벙커C유 70%와 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8 (2003. 7. 26 개정)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