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수입․통관 이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잠정세율 적용물품)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동 조항을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잠정세율】

①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4. 10. 16. 개정) 〈☞ (주) 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4년간 : 제1조 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1994. 12. 22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 (2004. 10. 1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 제6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81.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005. 7. 8. 단서개정)

○ 제4조의 2 【잠정세율의 적용물품 등】

① 법 제1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승용자동차 중에서 별표 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사용 승용자동차(이하 이조에서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라 한다)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