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첩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비과세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40-1848,1995.10.06.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할시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