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자기주식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2000. 10. 2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1항 제1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 : 2006년 12월 31일 (2003. 12. 30. 개정)

2. 삭 제 (2001. 12. 29)

3. 삭 제 (2001. 12. 29)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2000. 10. 2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