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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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생산일자 2004.03.10.
AI 요약
요지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업 인허가의 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취득 및 포장공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동 진입도로 및 포장공사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