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의 자회사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2002.12.30 개정 법령 취지상 “손자회사”도 포함된다.

《을설》금융지주회사법에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별도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자회사로만 명칭되어 있어 손자회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