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신축분양회사입니다. 소유자가 100명인 100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지주민 10명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업무를 맡기고 취득금액의 일정%를 대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갑설) 기타소득임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령자가 다른 직업없이 위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자유직업소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4. 중간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