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컨설팅 자문업을 하는 국내회사가 일본업체와 소프트웨어를 독점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과 도입에 따를 대가를 지불함

추후 국내회사는 일본업체로부터 취득한 독점권 및 도입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을 “산업재산권”으로 하여 자신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92․12․31]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150, 1985.11.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