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미국방성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미군을 위한 용역 및 물품을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인 유니버살△△△△(고유번호 : 125-84-×××××)를 통하여 주한미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하는 자영업자임

본인의 유니버살△△△△를 통한 납품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왔으나,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음

본인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동 용역이 미군 또는 미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