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동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당해 부동산 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4. 생략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