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이하“갑”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하“을”이라 한다)으로부터 모집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대행하는 다른 보험대리점(이하“병”이라 한다)이 “을”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이 경우 “을”과 “병”은 “갑”과 보험대리점 관계에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