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1898, 2000.08.05에 의하면 백화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소매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백화점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이면확인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바,

이 경우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소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