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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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908,1993.06.10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