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국내 외투법인(이하 “갑”)이 수입화물에 대하여 출발지 국가 현지법인이 발행한 화물운송장을 근거로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을 수입상에게 수취하여 현지법인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만 수취하는 때에는 그 운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으나,

국내 거래처(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 수입항공화물 운송계약서상에 「“갑”은 “을”의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갑” 또는 “갑”의 Partner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라고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수입화물일지라도 “갑”이 책임이 있다는 사유 및 “갑”을 외국운송업자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보아 그 운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60, 1999.06.11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5, 2000.01.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