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가정용 식품기계를 생산하여 실수요자인 가정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임

당사의 경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등록․신고하여 인터넷에 가입하였고 카탈로그 등을 제작하여 각 가정 및 음식점 등에 배포하여 실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매리스트를 작성․보관하며, 우편 및 기타 운송수단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

이 경우 전화주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1장의 공급받는자 란에 “누구 외 몇 명”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8, 2000.02.16

【질의】

시계 및 잡화를 직접 제조하여 통신 및 광고를 통하여 전국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식회사임

하루에 수십명의 고객으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지급받고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49, 1999. 06. 22)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749, 1999.06.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69, 1997.11.15

【질의】

시계 제조업자인 󰡒갑󰡓은 사업자등록증상 그 업종이 「제조/시계」로만 등록되어 있는데, 󰡒갑󰡓은 생산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인 구입자가 세금계산서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을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회신】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3.03.30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