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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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생산일자 2005.09.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