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면 지역에 소재하는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이 30,000,000인 경우에 있어,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예 : 예정분 납부할세액 : △11,000,000원, 확정분 납부할세액 : 24,000,000원)

(갑설) 통산하여 13,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을설) 확정신고시 24,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7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과세전환 에 따른 경과조치 등】(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

①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 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7 월 1일부터 2001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ㆍ제품ㆍ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 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 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