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업자 “갑”과 법인 “을”은 상가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갑” 30% “을” 70%의 투자비율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업장 여건변화로 “을”의 투자금액을 “갑”이 20%를 인수하고 새로운 “병”이 50%를 인수하여 공동사업출자 비율이 “갑” 50% “병” 50%로 하여 부동산을 신축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1.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변경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초 사업목적을 부동산매매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새로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사업자명, 출자자본변경, 업종변경)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93, 2000.07.26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