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된장(반제품)을 다른 업체를 통해 운반편의 및 위생관리상 20킬로그램 단위의 포장상태로 수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추가공정을 통해 된장을 생산하여 판매함에 있어 추가공정은 숙성된 메주를 분쇄한 후 조미료,겨자분,주정,대두분,콩국자 등과 함께 당해 수입된장 반제품(당해 혼합비율은 6% 미만임)을 혼합, 끓이면서 살균하여 냉각기를 통과한 후 판매규격에 맞게 관입 및 포장되어 최종소비자 단계까지 판매되는 경우 당해 수입된장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능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12.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

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46,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고추장은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