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상당액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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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생산일자 2004.02.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2, 1999.1.2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