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1996년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또한, 2003.06.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에 대한 거래 및 수입에 대한 추천기관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음 (국세청 부가46410-453, 2003.06.13)

당사의 업무내용중 면세금지금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추천 후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6. 생략.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1,2005.1.2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영위하는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