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공급 및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판례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공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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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삼46015-11459

생산일자 2003.09.16.

AI 요약

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 건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다세대,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취사시설, 생활가구 등 모든 편의시설을 완비한 주택(일명 펜션)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받은자(을)가 직접 사용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갑”이 “을”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아 고급민박으로서 호텔이나 콘도와 같이 객실을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한 후 운영수익의 일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질의사항)

1. 사업자 “갑”이 건축물 등기상 25.3평인 펜션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펜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당해 펜션을 취득한 자가 동 펜션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을”이 분양받은 펜션을 질의1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주택인지 여부

3. 당해 펜션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의 임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