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재산인 A부동산(토지와 건물 전체를 의미함)에 대하여 사업의 편의상 등기명의에 있어서 A부동산의 건물은 갑 명의로, A부동산의 토지는 을의 명의로 1980년에 등기를 하였음

1999.5. 갑의 사망으로 갑의 상속인이 건물부분을 상속받아 등기하였으나, 갑과 을의 소송으로 법원은 갑의 사망으로 조합재산 A부동산 전체는 조합원 을에게 모두 귀속되고 갑의 상속인은 그 지분금을 청구하여 반환 받을수 있는 것으로 2002.1 판결함

갑의 상속인은 다시 소송을 하여 갑의 지분이 50%에 해당함을 2002년 9월 확정 판결을 받았음

그 후 2003년 3월 을은 갑에게 대금청산을 하고, 갑은 을에게 건물의 등기이전서류를 건네주었음

1.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받은 지분권 50%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과세된다면 납세의무자, 취득 및 양도시기는

3. 양도시기를 갑의 사망일로 본다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4. 추후 을이 A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A부동산의 취득시기는(지분권 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