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6생산일자 2004.04.0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