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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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건설업사업자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생산일자 2005.01.06.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