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지난 7월에 소기업, 1인 주주로 설립되어 현재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당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항공사업, 해외건설, 프로젝트 참여, 레저산 업, 무역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당사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 심을 갖고 있는 홍콩의 투자회사(특수관계 없음)로부터 약660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것에 구두로 합의하여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약 17,000원으로 발행하여 홍콩투자회사가 이를 전부 인수하여 49%지분을 보유하 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당사의 경우 예정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진다면 기존의 1인 주주는 보유주 식의 가치가 약 3.4배 정도 상승하게 되며, 이는 향후 예상되는 회사의 미래가 치를 높게 평가한 홍콩투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외부 로부터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 시하여 투자금액을 최대화할 것이 자명할 것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2. 생략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 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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