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 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 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2. 2004.8.4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