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4. 3. 22. 개정)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2004. 3. 22. 개정)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2004. 3. 22.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9, 2000.01.12

【질의】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