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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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서일46014-11891생산일자 2003.12.23.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상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