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교환사채발행을 위하여 내국법인 보유 타법인 주식을 해외 paper company에 양수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거래의 법적실체의 인정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423,2004.3.11

내국법인이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는 별도의 법적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