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제1항【주류판매업면허】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주류판매업의 면허】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별표 5〕【주류판매업 면허요건】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4-201(1990.02.20)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변경은 신규면허업체의 주주 및 임원자격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자가 참여할 때만 가능함

◯ 소비46420-730(1994.04.13)

종합주류도매면허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