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제과전용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3. 6. 4 개정)

                                                      2003년 6월 4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6.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 주류의 구입 및 판매

(1) 수입업자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수입주류만을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  며,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02. 1. 18 개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②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예 : 홍익회)에 직접 납품할 경우

④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부칙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이 고시는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