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채취 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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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채취 권리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생산일자 2006.11.22.
AI 요약
요지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2조 및 제124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