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채권 상환이익의 국내 원천징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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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채권 상환이익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생산일자 2006.11.1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정리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 (국총 46017-819, 1998.11.30. 및 서면2팀-1253,2005.08.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