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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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조세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생산일자 2006.11.09.
AI 요약
요지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회신
「국세징수법상 압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2444,1988.07.2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징세01254-2444, 1988.07.20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