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
질의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생산일자 2007.01.22.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