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장의무 판정 및 장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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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장의무 판정 및 장부의 요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생산일자 2007.01.05.
AI 요약
요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2. 장부의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