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운영 중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수입물품(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수입물품 내역

    - 품 명 : 데친 두릅(salted aralia shoots)

    - 성 분 : 두릅 50%, 식염 3%

    - 제조공정

      1) 두릅(염도 22% 상태의 염장 두릅)을 물에 담구어 48시간 동안 탈염

      2) 90˚C ~ 93˚C 물에서 2분 30초간 데침

      3) 두름 250그램과 염수 250그램을 P.E 포장에 넣고 진공포장

      4) 85˚C에서 살균 냉각

      5) 40˚C 항온고에서 7일 방치 후 합격제품을 출고

    - 원산지 : 북한

    - 포장상태

      О 1봉지당 500그램씩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최종소비자에게 같은 상태로 공급되며, 추가 가공없이 가정에서 곧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사진 참조)

    - HS부호 : 0709.90-9000

 나. 질의내용

 상기의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