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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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5생산일자 2006.12.22.
AI 요약
요지
미국 거주자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대가를 특허권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받는데 있어 사용기간 단위로 사용대가를 산정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특허권 사용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이자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