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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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2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