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합병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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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생산일자 2006.12.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