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예규·판례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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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생산일자 2007.01.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신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요지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례(서면4팀-2641, 2005.12.28.)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 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