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9생산일자 2007.02.01.
AI 요약
요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8호에 의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9, 2007.02.01)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