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시행사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내 임야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7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