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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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생산일자 2007.01.12.
AI 요약
요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