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면제이익의 외국인투자 감면소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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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이익의 외국인투자 감면소득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생산일자 2007.01.12.
AI 요약
요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한 정상가격의 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의 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