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 지점 폐쇄시 지점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생산일자 2007.01.25.
AI 요약
요지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 2007.0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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